2022.12.3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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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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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출석조사에 불참하는 등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계속하여 회피하였지만, 사건 대리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직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
2022.12.1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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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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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점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법인이 운영중인 사실을 토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은 사례 |
2022.11.15.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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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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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전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측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과의 중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조력하여, 취하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한 사례 |
2022.10.1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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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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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간 결근일수가 많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근로자의 대리를 맡아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행정해석 상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아 합의로 종결한 사례 |
2022.09.26.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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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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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친구와 자문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금체불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
2022.08.28.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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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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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상의 문제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
2022.08.10.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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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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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공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다양한 징표를 제시하고 근무기간 단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례 |
2022.07.2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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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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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건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존 연봉으로 원복시키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례 |
2022.07.2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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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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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디자인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는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1년 미만을 종사하였고 두 법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동일인이었는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까지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 합의 종결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
2022.04.0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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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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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