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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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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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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일시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2023.01.19 근로자측 인용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사례로,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체불임금을 인정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례.
2023.01.11. 근로자측 합의 종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대질조사에서 대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종결한 사례.
2022.12.30. 근로자측 인용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출석조사에 불참하는 등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계속하여 회피하였지만, 사건 대리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직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2022.12.12. 근로자측 인용 폐업한 지점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법인이 운영중인 사실을 토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은 사례
2022.11.15. 사용자측 합의 종결 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전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측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과의 중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조력하여, 취하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한 사례
2022.10.12. 근로자측 합의 종결 퇴직 전 3개월 간 결근일수가 많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근로자의 대리를 맡아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행정해석 상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아 합의로 종결한 사례
2022.09.26. 사용자측 합의 종결 노무법인 친구와 자문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금체불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2022.08.28. 사용자측 합의 종결 사업장 관리상의 문제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2022.08.10. 사용자측 합의 종결 객공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다양한 징표를 제시하고 근무기간 단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례
2022.07.22. 근로자측 합의 종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건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존 연봉으로 원복시키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