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항목 | 근거법령 | 위반 시 벌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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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 - | 예방교육 자체는 의무가 아님 |
남녀고용평등법 | 성희롱예방교육 | 제13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장애인 고용촉진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시행령 제5조의2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제29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일부업종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교육 | 제28조 제2항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교육 | 제32조 제2항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강의 주제 | 기업명 | 강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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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환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 경북도청 | 공기업, 공공기관 인사관리자 |
파견과 도급의 구분 | 00주식회사 | 제조파트 인사부서 직원 |
최신 노동법 이슈 검토 |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 연합회 소속 지회장 및 사무국장 |
청년인턴 노동법 강의 | 서울시청 | 청년인턴사원 |
실무노동법 | 데일카네기아카데미 | 청양군 중간관리자 과정 이수자 |
임금과 근로시간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공단 종사자 전원 |
유연근무제와 노동법 | 00기업 노동조합 | 조합원 전원 |
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멘토링 | 한국콘텐츠진흥원 | 컨설팅 참여기업 인사담당자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주식회사 00 | 직원 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