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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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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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봉제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전제하여 퇴직금 진정을 제기한 사안으로, 퇴직금 및 제수당 산정을 무리하지 않게 계산한 후 대질조사에서 사용자를 설득하여 높은 금액으로 합의 종결한 사례 |
2023.01.19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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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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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사례로, 체불임금에 대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모든 체불임금을 인정받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사례. |
2023.01.1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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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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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대질조사에서 대표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여 종결한 사례. |
2022.12.3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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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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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회사 대표는 출석조사에 불참하는 등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계속하여 회피하였지만, 사건 대리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결국 형사처벌이 이뤄지기 직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
2022.12.1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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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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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지점이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으로,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법인이 운영중인 사실을 토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은 사례 |
2022.11.15.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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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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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전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측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과의 중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도록 조력하여, 취하서를 받고 원만히 합의한 사례 |
2022.10.1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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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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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간 결근일수가 많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근로자의 대리를 맡아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행정해석 상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아 합의로 종결한 사례 |
2022.09.26.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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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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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친구와 자문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금체불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
2022.08.28.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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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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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상의 문제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
2022.08.10.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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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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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공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다양한 징표를 제시하고 근무기간 단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