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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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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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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일시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2022.10.12. 근로자측 합의 종결 퇴직 전 3개월 간 결근일수가 많아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근로자의 대리를 맡아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행정해석 상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상당한 금액을 받아 합의로 종결한 사례
2022.09.26. 사용자측 합의 종결 노무법인 친구와 자문계약하기 이전에 자문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임금체불 근거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진정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합의한 사례
2022.08.28. 사용자측 합의 종결 사업장 관리상의 문제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2022.08.10. 사용자측 합의 종결 객공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다양한 징표를 제시하고 근무기간 단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례
2022.07.22. 근로자측 합의 종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건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존 연봉으로 원복시키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례
2022.07.20. 근로자측 합의 종결 의류 디자인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는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1년 미만을 종사하였고 두 법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동일인이었는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까지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 합의 종결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2022.04.08. 근로자측 인용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한 사례
2022.03.07. 근로자측 합의 종결 1년동안 지속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당해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하에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제시한 끝에 체불금품을 수령받은 사례
2022.01.06 근로자측 합의 종결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관공서 공휴일 근무와 관련한 휴일근로수당이 일부 체불되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했으며, 복잡한 임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2021.10.04. 근로자측 합의 종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회사는 근로자는 프리랜서이고 팀장이 독단적으로 지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강하게 부정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자 합의를 받아들여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