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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처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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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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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일시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2024.03.13. 사용자측 합의 종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기간의 단절과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2024.01.25. 사용자측 기각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법적 기준의 1/4 수준으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이후, 합의서의 효력을 문제삼으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의 효력과 당사자의 진의를 상세히 소명한 결과,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2023.12.18. 사용자측 합의 종결 대표자의 소개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전 근무내역을 토대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포괄임금 계약없이 일당만을 지급하는 등 법적 수당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근로자 및 상대측 대리인과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2023.10.11. 근로자측 합의 종결 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계속근로에 대한 증빙을 통해 회사측 대표자와 조기합의에 이른 사례.
2023.09.14. 근로자측 합의 종결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였지만, 노동위원회 사건과 함께 해고의 존부를 입증한 결과,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 화해에 이른 사례.
2023.08.30. 근로자측 인용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출석한 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전액을 모두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체불액을 확정한 사건
2023.07.03. 근로자측 인용 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사 직전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관련된 서류를 취합하여 명확히 계산한 결과, 근로자가 최초 인지하였던 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체불확정을 받은 사례.
2023.06.30. 근로자측 인용 10여년 간 근무해오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근로자성 ·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퇴직금 체불 진정을 통해 쟁점사항을 모두 주장·증명하여 퇴직금 전액을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3.04.21. 근로자측 합의 종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미가입한 상황에서 장기간 근로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상황에서, 계속근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
2023.03.31. 근로자측 합의 종결 소정근로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표에 따른 고객대응 업무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증거와 정확한 법정수당 산출을 기반으로 체불임금을 주장한 결과, 사용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