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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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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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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호봉제 교수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과거 내사종결 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사실상 체불사실을 인정받아 체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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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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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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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기간의 단절과 처분문서의 효력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근로자가 사건을 취하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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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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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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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법적 기준의 1/4 수준으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이후, 합의서의 효력을 문제삼으며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문서의 효력과 당사자의 진의를 상세히 소명한 결과,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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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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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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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소개로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전 근무내역을 토대로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포괄임금 계약없이 일당만을 지급하는 등 법적 수당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근로자 및 상대측 대리인과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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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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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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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계속근로에 대한 증빙을 통해 회사측 대표자와 조기합의에 이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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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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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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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였지만, 노동위원회 사건과 함께 해고의 존부를 입증한 결과,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노동위원회 화해에 이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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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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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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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출석한 후,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전액을 모두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체불액을 확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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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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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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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이유로 퇴사 직전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관련된 서류를 취합하여 명확히 계산한 결과, 근로자가 최초 인지하였던 체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체불확정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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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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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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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근무해오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근로자성 ·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퇴직금 체불 진정을 통해 쟁점사항을 모두 주장·증명하여 퇴직금 전액을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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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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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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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미가입한 상황에서 장기간 근로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상황에서, 계속근로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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