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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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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서울2022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이 시용계약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하고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계약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화해로 종결한 사례
서울2022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한 사람의 대표자가 복수의 법인(각각의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전체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시용계약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
경기2022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이전 경기2022부해1*** 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정황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해고를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통상적인 화해조건 보다 높게 화해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경기2022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건설현장에서 구두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해고 정황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화해로 종결한 사례
서울2022부해8** 근로자측 인용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한 사건으로,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해고절차의 하자는 없었으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2022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사건 대리를 맡게 되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수차례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았음.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계약서의 허점을 지적하고 시용계약 정황을 들어 회사와 화해한 후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
서울2022부해1*** 사용자측 기각 건설업 회계 및 공무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사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채용목적과 다르게 업무수행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근로자가 회사와 연봉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해고하지 않은 정황을 증명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서울2022부해5** 근로자측 인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을 대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주체는 외국법인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서울2022부해7**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통보를 한 사건으로,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해고사실을 입증한 결과, 회사측과 화해하여 화해금을 받은 사례
서울2021부해2*** 근로자측 인용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인원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한 사건으로, 철저한 자료분석과 증거자료 취합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