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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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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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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지 않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강조하여 인용판정을 받았다면 지급받았을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공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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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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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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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을 준비하던 중 경기침체를 이유로 합격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명확한 사안의 정리를 통해 사건을 제기한 결과, 조기에 채용내정이 취소되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게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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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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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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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여가지에 달하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심문회의에 이른 결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및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좋은 조건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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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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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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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회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실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명하고 회사측이 사후에 주장하는 다수 징계사유의 허구성을 밝혀, 부당한 정직이라는 판정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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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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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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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문구를 토대로 본인이 상용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의 실질이 일용직이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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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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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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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2부해2*** 재심 사건으로 정리해고 4가지 요건을 전부 부정시켜 초심 유지 판정을 이끌어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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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1***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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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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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 중에 전화로 구두해고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사안에서, 의뢰인이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았기에 사측과 협의 끝에 화해로 마무리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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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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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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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해고된 사안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복수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양정이 과하다는 점과 이중징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인용판정에 준하는 높은 금액의 화해로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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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23부해***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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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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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사안으로, 회사는 사후적으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수습기간 해당여부 및 평가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회사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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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23부해***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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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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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을 위한 대기발령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협의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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