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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 노동사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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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서울2022부해5** 근로자측 인용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과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들을 대리한 사건으로,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주체는 외국법인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서울2022부해7**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통보를 한 사건으로, 해고의 존부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적극적으로 해고사실을 입증한 결과, 회사측과 화해하여 화해금을 받은 사례
서울2021부해2*** 근로자측 인용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수용한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인원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한 사건으로, 철저한 자료분석과 증거자료 취합을 통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
충남2021부해7** 근로자측 인용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로 작성한 후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개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업무의 성격 및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 근무 시 적용된 근로자성의 징표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이끌어냄.
경기2021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입사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건으로, 구두해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관련된 간접증거를 다방면으로 확보하여 주장한 결과, 회사측과 화해하여 3개월치 급여를 받은 사례
인천2021부해5** 근로자측 화해 종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작성토록 하였는데, 그 취지를 다르게 설명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심문회의 과정에서 모든 판정위원들이 회사측의 주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해의사를 밝힘. 해당 사건은 화해진행시간만 약 3시간 가량 소요되었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노고하에 상호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음
중앙 2021부해6** 근로자측 기각 위 경북2021부해1**의 재심사건으로 초심과 동일한 근거로 부당징계임이 확정됨
경북2021부해1** 근로자측 인용 공공기관 인사관리자인 신청인은 채용비위, 연봉책정 부적정, 겸직허가 미이행 등 다수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표면적 사유와 달리 실제 내용 상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는 점을 밝혀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이끌어 냄
서울2020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외국계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건으로, 불법파견의 문제가 존재함을 강조하여 합의를 도출함
부산2020부해3** 근로자측 인용 외국계 기업 마케팅부서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은 다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으나, 징계사유와 관련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음. 아쉬운 점은 재심절차에서 대리인 조력없이 진행하다 초심 판정이 취소되었는데, 만일 노무법인 친구가 끝까지 수행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