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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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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서울2024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법무법인 소속 법률사무원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한 사안으로, 구제신청 이후 법률전문가 집단인 상대방은 다양한 접근으로 사건을 기각시키고자 논리를 전개하였으나, 서면공방과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인용판정이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중앙2023부해1*** 사용자측 인용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사임서의 효력도 부인받은 사안에 대하여 면밀한 자료검토와 적극적 소명으로 근로자성을 부인받고 설령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초심 전부취소를 받아낸 사례.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은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노동청 임금체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됨.
중앙2023부해1*** 사용자측 인용 사용자가 대리인 없이 직접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초심판정은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사용자가 재심신청과 동시에 재심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노무법인친구가 사건을 위임받아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통해 '초심취소'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경기2023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자진퇴사를 주장했던 사안으로, 사측의 답변서 제출 이후에 사건을 수임받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재정리한 이유서 제출과 총 3차례의 화해권고회의 참석을 통해 합의금 지급 의사가 전혀 없었던 회사를 설득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음
중앙2023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해고존부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초심에서 기각판정을 받고 노무법인 친구에 재심사건을 문의한 사안으로, 퇴직금 수령 및 해고이후에 이의제기가 없는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지만, 초심과는 다른 심도있는 접근으로 초심취소의 분위기를 이끌어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서울2023부해3*** 사용자측 기각 기구필라테스 센터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상대로 계약해지한 사안으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요소가 일부 존재하였음에도 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만한 여러 지표를 주장 입증하여 '각하' 판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2023부해3***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해고한 사건에서, 합의해지·권한없는 자에 의한 해고·구제이익 존부 등에 대한 위험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 심문회의에서 인용판정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
충남2023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입사취소 통보와 관련하여 사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었으나, 근로자분이 조기에 상담을 요청한 결과 추가로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확실한 증빙을 토대로 회사와 원만하게 금전보상 지급으로 합의한 사례.
서울2023부해2*** 사용자측 기각 노무법인 친구의 자문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근로자가 '업무지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정직 및 계약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였고, 노무법인 친구는 자문사(피신청인)를 대리하여 사건 관련 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수집을 통해 신청인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전부 기각' 판정을 받아낸 사례
서울2023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헤드헌터를 통해 외국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probation)을 근거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채용경위 및 오퍼레터(offer)와 계약해지 통보서(termination)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고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결과, 재직기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