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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제도 개관

  • 법정 교육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정 교육의 무료지원을 홍보하면서 보험가입 등을 권유하는 업체들과 달리 노무법인 친구는 순수하게 법정 교육 무료지원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전문 교육을 희망할 경우 소정의 강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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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분 항목 근거법령 위반 시 벌칙 비고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 예방교육 자체는
의무가 아님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예방교육 제13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
고용촉진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령 제5조의2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제29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부업종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교육 제28조 제2항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교육 제32조 제2항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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