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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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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 3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 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 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과실의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합니다.
  •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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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