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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 체당금

체당금은 최소한의 절차와 신속한 지급,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친구”는 여러분의 소중한 임금을 최소한의 기간내에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지방노동관서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체당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 `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선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당금 지급 절차도
1. 도산등 사실인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
2. 재판상 도산에 의한 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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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