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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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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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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