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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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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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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공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문제가 된 사건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다양한 징표를 제시하고 근무기간 단절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에 이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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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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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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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건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존 연봉으로 원복시키고 삭감된 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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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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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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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디자인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는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1년 미만을 종사하였고 두 법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동일인이었는데,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까지 체불금품으로 인정받아 합의 종결하고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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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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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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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동시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진행한 사건으로,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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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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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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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지속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당해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지시하에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체불임금을 계산하여 제시한 끝에 체불금품을 수령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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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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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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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형태에서 관공서 공휴일 근무와 관련한 휴일근로수당이 일부 체불되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했으며, 복잡한 임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협상을 통한 합의로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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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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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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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상황에서, 회사는 근로자는 프리랜서이고 팀장이 독단적으로 지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강하게 부정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되자 합의를 받아들여 금전적 보상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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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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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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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종사자들의 마무리 작업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으로, 출퇴근 기록에 남은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출근시간 전 방송준비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함. 고용노동부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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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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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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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야간 접수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실제로 휴게를 취하지 못한 시간과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체 근로형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상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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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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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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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급여관리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사업주와 근로자들간의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였지만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50% 수준으로 합의에 성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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