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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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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대리 처리결과 사건개요
중앙2024부해*** 사용자측 인용 초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서면으로는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으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초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채증한 결과, 초심판정이 취소되고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2024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수행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는 배경과 함께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삼아 해고를 단행한 사안에서, 해고경위 전반에 이른 상세한 자문과 전략수립을 통해 인용판정에 준하는 금액으로 화해에 이른 사례
경기2024부해2*** 근로자측 화해 종결 채용내정취소 통지를 받은 근로자로부터 의뢰를 받게된 사건으로, 채용내정취소 통보를 받은 후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직복직 명령이 가능하였기에 사건 결과가 상당히 불리한 양상으로 치닫을 수 있었음에도, 부당채용취소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를 제출하고 협상력을 가져가며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여 화해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2024부해1*** 근로자측 인용 회사측의 사직종용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자 연구직에서 영업직으로 전직발령을 내렸고, 업무상 비밀문서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유출했다는 명목으로 징계해고를 한 건에 대하여 방대한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와 소명을 통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전남2024부해*** 근로자측 화해 종결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해고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득력있게 풀어내고 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만족할 수준으로 화해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2024부해1*** 근로자측 화해 종결 스타트업 회사의 임원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내부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고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할 때 유지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징계 사유에 부존재 및 양정 과다를 주장 증명하여 화해로 이끌어낸 사례
중앙2024차별** 사용자측 기각 중앙 2023부해1*** 사건의 연장선으로 근로자가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진행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 시정신청 대상이 아님을 논증하여 재심신청인의 기각판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2024부해6** 근로자측 화해 종결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명확하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에 대한 참작요인과 징계절차의 하자를 입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서울2024부해8** 근로자측 화해 종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사직 조건을 조율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한 결과 심문회의 당일 화해에 이른 사례.
서울2024부해6** 근로자측 화해 종결 정부 출자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은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 사건으로, 이미 해당 기관에서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해고를 진행한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전략적인 서면 제출과 협상 기지를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금전보상을 지급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