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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 - 공지사항

부당해고 상담 신청 전 필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1-08     조회 : 3,947  

노무법인 친구 대표 손현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시는 대부분의 사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몇가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며, 부당해고와

관련된 구제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먼저 읽어보시고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한 것입니다.)

 

 

1. 나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보상을 구하는 절차에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다.

 

    YES) 월 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노동위원회에 요청한다.

    N O) 월 급여가 250만원 이상이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실한 구제를 원할 경우 일반 노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다.

 

2.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YES)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N O)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3. 나는 번거롭거나 복잡한 절차를 싫어한다.

 

    YES)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다.

    N O)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또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기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4.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한 지 3개월이 넘었다.

 

    YES)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제기를 하면 거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N O) 사업주가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5. 사업주가 해고통보를 할 때 명확하게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하였다.

 

    YES)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N O)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사직의 권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6. 해고일자가 해고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YES)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N O)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불가능하다.

 

7.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YES)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N O)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둘다 가능)

 

8.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그 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상태이다.

 

    YES)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다.

    N O)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구제의 이익이 박탈될 수 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을 때 통상 구제신청을 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와 관련된 구제방법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진정제기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본인의 위치에 있어

구제방안의 가능성 내지 경제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언제든지 유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폭주로 인하여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메신저 등으로 문의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가급적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상담전화를 받고 있거나 잠시 부재중인 경우이며

30분 이내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릴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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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