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친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Best Solution for You!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하는

편안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센터 - 최신 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성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9     조회 : 3,870  
기성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 성실한 출석과, 주거일정에 불구, 구속된 사례여서 대단히 이례적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노동자 20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억여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소재 조선협력사(도장) ㈜ㅇㄷ 대표 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9.27.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기성금을 자신의 신용과 개인적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는 사전, 기성금을 위와 같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하려고 계획하여, 체불에 대한 고의가 중하고 명백하여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에 대한 이번 구속은 그 간 노동청의 15차례나 되는 출석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했고 주거가 일정하였음에도, 구속된 사례여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향후 같은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용서치 않겠다는 법 수호기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처럼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체당금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주들은 눈 먼 돈이라는 체당금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의:  울산지청 손병희 (052-228-1863)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성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 체불한 사업… 관리자 09-29 3871
46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 관리자 09-12 3791
460 [고용노동부] 17년 8월 노동시장 동향 관리자 09-11 3727
459 [한국산업인력공단-주부산미국영사관]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09-07 6729
458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및 조선업체 특별안전보건 예방 감독 실시 관리자 09-06 3327
457 [노사발전재단] 개도국 노사상생 글로벌 연수 실시 관리자 09-04 1977
456 [고용노동부] 17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08-24 2021
455 [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인상 관리자 08-23 1984
454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관리자 08-21 2072
45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리자 08-18 5714
452 [고용노동부-알바고용 주요기업-알바포털]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위한 MOU 체… 관리자 08-07 2111
45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장 안착 위한 전국 순회 … 관리자 07-26 2061
450 [정부-지방자치단체]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최 관리자 07-25 2272
449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 관리자 07-17 2743
448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관리자 07-06 2060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노무법인 친구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인터넷 노무법인 친구의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각종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