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친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Best Solution for You!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하는

편안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센터 - 최신 노동뉴스

[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인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8-23     조회 : 1,741  
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9.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8.2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1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1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 기대효과 >

 ‘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10년 41,729명 → ’11년 5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윤수경 (044-202-7477)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성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 체불한 사업… 관리자 09-29 3204
46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 관리자 09-12 3144
460 [고용노동부] 17년 8월 노동시장 동향 관리자 09-11 3048
459 [한국산업인력공단-주부산미국영사관]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09-07 5615
458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및 조선업체 특별안전보건 예방 감독 실시 관리자 09-06 2573
457 [노사발전재단] 개도국 노사상생 글로벌 연수 실시 관리자 09-04 1736
456 [고용노동부] 17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08-24 1773
455 [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인상 관리자 08-23 1742
454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관리자 08-21 1846
45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리자 08-18 4912
452 [고용노동부-알바고용 주요기업-알바포털]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위한 MOU 체… 관리자 08-07 1873
451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장 안착 위한 전국 순회 … 관리자 07-26 1807
450 [정부-지방자치단체]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개최 관리자 07-25 2020
449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의결 관리자 07-17 2428
448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관리자 07-06 1823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노무법인 친구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인터넷 노무법인 친구의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각종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