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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06     조회 : 1,822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7.5(수) 15시부터 20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전회에 이어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안건2)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의

 안건1)에 대해 사용자위원의「2018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업종 분석」자료에 대한 추가 제안 설명을 듣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

위원장은 2시간 넘게 노사의 공방만 계속되고 논의의 진전이 없자, 노사위원들에게 “하반기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가칭)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라고 제안하고 노사 모두 이에 공감

 이후, 노사는 전회(7.3)의 합의에 따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표결을 실시

<회의 진행방식 관련 노사(안)>
▴1안(근로자위원안): ‘안건1)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을 우선 의결한 후 ‘안건2)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
▴2안(사용자위원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을 포함한 1차 수정안을 노사가 함께 제시해서 논의

표결 결과, 1안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여부를 우선 의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결함
   
이어서 ‘안건1)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찬성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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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