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친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니다.

Best Solution for You!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하는

편안한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상담센터 - 자료마당

[판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7.06.29. 선고 2014도7129 판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9     조회 : 3,083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1호와 제4()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경우를 비롯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49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해석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그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85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28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해고된 사람 또는 실업 상태인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목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인천지역을 초월하여 다른 지역 근로자까지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2)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 신, 이기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52 [판례]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 판단한 사례(대… 관리자 09-29 3084
451 [행정해석]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 관리자 09-12 3437
450 [판례] 감원목표 넘긴 상태에서 추가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사례(대법… 관리자 09-11 3028
449 [행정해석] 용역·도급 직원 봉사료 지급방법(회시일 2012.10.30. 고용차별개선… 관리자 09-07 2792
448 [판례]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은 부당… 관리자 09-06 3280
447 [행정해석] 컨베이어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09-04 2120
446 [판례] 불법 직장폐쇄에 대한 직장점거행위의 책임(대법원 2017.04.07. 선고 201… 관리자 08-24 1868
445 [행정해석] 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회시… 관리자 08-23 1775
444 [판례]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 관리자 08-21 2345
443 [행정해석] 위장·불법도급 및 파견법 위반여부(회시일 2012.10.11. 고용차별개… 관리자 08-18 2045
442 [판례] 업무관련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관리자 08-07 1884
441 [행정해석]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회시일 2017.06.12. 근로기준정책… 관리자 07-26 2103
440 [판례] 직장폐쇄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 관리자 07-25 1824
439 [행정해석]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회시일 2017.06… 관리자 07-17 2470
438 [판례]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재… 관리자 07-06 1059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노무법인 친구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인터넷 노무법인 친구의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각종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