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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회시일 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7-26     조회 : 2,102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대가)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업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근무시간) 학교별로 근로자로 인식하여 운영되는 조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짐

회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고 명칭은 조교라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조교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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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