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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32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용계약 해지시 해고예고 수당 지… 관리자 11-08 3452
331 [판례] 고용·산재보험료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등 (대법원 2016.10.13. … 관리자 11-07 3164
330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 관리자 11-03 2466
329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의 포괄임금제 계약은 … 관리자 11-02 2702
328 [행정해석] 퇴직기념품의 기타 금품 해당 여부(회시일 2014.10.20. 근로개선정… 관리자 11-01 2188
327 [판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임단협 상 합의부분은 근로기준… 관리자 10-31 2377
326 [행정해석]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회시일 2015.07.14. 근로… 관리자 10-26 3508
325 [판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가 허위 … 관리자 10-25 2494
324 [행정해석]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 관리자 10-24 2574
323 [판례] 근로자가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 후 청구 전에 사망하여 유족이 장… 관리자 10-21 2807
322 [행정해석] 단시간 근로자 주휴일 관련 (회시일 2014.05.18. 근로개선정책과-309 관리자 10-18 2496
321 [판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관리자 10-14 2669
320 [행정해석]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관리자 10-12 3096
319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의미(대법원 … 관리자 10-11 3066
318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회시일 2015.04.28. 근로기준정책과-1724) 관리자 10-10 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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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