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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7 [판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등 (법원 2016… 관리자 12-06 2113
346 [행정해석] 휴게시간 부여 기준 (회시일 2013.03.19. 근로개선정책과-1773) 관리자 12-05 2336
345 [판례] 필수유지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 관리자 12-02 2140
344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관리자 12-01 2108
343 [판례] 지자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 관리자 11-30 2255
342 [행정해석]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회시일 2014.05.28. 근로개선정책과-3090 관리자 11-29 3159
341 [판례] 기간제법 시행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여 부당해고… 관리자 11-23 2214
340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회… 관리자 11-22 2184
339 [판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 관리자 11-21 3115
338 [행정해석]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관리자 11-17 1963
337 [판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 관리자 11-16 2582
336 [행정해석]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용역계약이… 관리자 11-15 2157
335 [판례]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규정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특별… 관리자 11-14 2332
334 [행정해석]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 발생일 (회시일 … 관리자 11-11 3307
333 [판례]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9890 … 관리자 11-0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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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