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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2 [행정해석]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최소 범위(회시일 2014.04.30. 근로개선정… 관리자 09-05 2573
301 [판례] 회사가 노조에 지급한 운영비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 관리자 09-02 3077
300 [행정해석] 부당해고로 판정 후 훈련비 등 환수여부(회시일 2015.12.23. 인적자… 관리자 09-01 2790
299 [판례]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 유지 여부(대법원 2007.02.… 관리자 08-26 2827
298 [행정해석]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회시일 2013.04.18. 근로… 관리자 08-25 3652
297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관리자 08-24 3007
296 [행정해석] 퇴직 효력발생시기(회시일 2013.01.09. 근로개선정책과-371) 관리자 08-23 2848
295 [판례] 상여수당, 중식비,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어 … 관리자 08-16 3078
294 [행정해석]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관리자 08-11 2919
293 [판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 관리자 08-10 2792
292 [행정해석]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가… 관리자 08-09 3264
291 [판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 관리자 08-08 3446
290 [행정해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 관리자 08-05 3645
289 [판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교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 관리자 08-04 2781
288 [행정해석]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 관리자 08-03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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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