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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17 [판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관리자 10-07 2626
316 [행정해석]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리자 10-06 2572
315 [판례]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 관리자 10-05 3018
314 [행정해석]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시일 2011… 관리자 09-30 3521
313 [판례]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05.30. 2002다23826판결) 관리자 09-29 2604
312 [행정해석]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회시일 2014.02.25. … 관리자 09-28 2554
311 [판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리자 09-27 2710
310 [행정해석]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품권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회시일 201… 관리자 09-23 2511
309 [판례] 근로자가 조퇴 허락을 받은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 관리자 09-21 2709
308 [행정해석]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회시일 2014.05.14. 근로개선정책과-2… 관리자 09-20 2786
307 [판례] 산재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보험가입자 여부 판단(대… 관리자 09-19 2704
306 [행정해석]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회시일 2013.04.18. 근로… 관리자 09-09 3662
305 [판례]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의 호봉 산정 기준일은 직접 고용 간… 관리자 09-08 2911
304 [행정해석] 회사 매수의 경우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회시일 2013.07… 관리자 09-07 2576
303 [판례] 업무상 재해로 왼팔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까지 얻게 된 외… 관리자 09-06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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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년 04월 08일 확인완료